이용약관

초안입니다. 회원 계정 도입(2026년 10월)에 맞춰 항목을 채운 초안입니다. 시행 전에 대표님 검토를 거쳐 확정해 주세요. 확정할 때 이 문단을 지우고 [사이트 편집 → 약관 · 방침]에서 새 버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금정의실천연대(이하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이용과 회원 계정에 관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이란 가입을 신청하여 단체의 승인을 받고 회원 계정이 발급된 사람을 말합니다.
2. "회원 계정"이란 회원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 쓰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단체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에는 시행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이전 약관은 계속 열람할 수 있게 둡니다.

제4조 (회원 가입)

1. 가입은 만 14세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양식으로 신청하고, 단체가 승인하면 회원 계정이 열립니다. 승인 결과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3. 단체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관이 정한 자격에 맞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알립니다.

제5조 (회원 계정의 관리)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비)

회비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단체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단체가 확인한 납부 기록은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전용 자료)

회원 전용으로 공개한 자료는 회원 본인의 열람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단체의 허락 없이 외부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탈퇴 및 자격 정지)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회원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이 보관을 정한 기록(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록 등)은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2. 회원이 정관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면 단체는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홈페이지 게시물은 단체가 작성합니다.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제10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단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홈페이지의 자료는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와 의견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나 세무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